0.475%를 핑계로 5%인상, 골목상권 ? 갑질본색 !
산재보험 적용을 빌미로 수수료 인상,
‘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대리운전이었고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으나 경기침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부터 대리운전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이 원칙이나 그 절반을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리운전 업체들은 산재보험 부담분 1.9%중 0.475%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은 이를 핑계로 수수료를 20%에서 25%로 인상하는 후안무치한 갑질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로지연합은 2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키고 갑질횡포를 일삼아 대리운전기사들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고객이 대리운전비로 20,000원을 지불하면 대리기사에게 남는 것은 1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앉아서 4,000원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담하는 대리운전보험료와 프로그램비 등에 대한 커미션을 챙겨 왔고 최근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5,000원~100,000원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골목상권’운운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체는‘골목깡패’들의‘갑질횡포 카르텔’일 뿐입니다.
4. 최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발표로도 3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뒤늦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산재보험마저도‘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5. 최근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계위기를 버텨 냈지만 경기 악화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좌우하는 대리운전요금은 업계의 경쟁과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수수료(사납금) 인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대리운전기사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6.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로지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대리운전업계 갑질의 대명사로 불려온 로지소프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로지소프트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도 관리업무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비를 갉아 내어 수익을 챙기는 로지연합 카르텔의 갑질 횡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7. 반사회적인‘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울타리인 로지소프트와 이를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도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긴급하게 로지연합의 반사회적인 횡포에 맞서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입니다.
0.475%를 핑계로 5%인상, 골목상권 ? 갑질본색 !
산재보험 적용을 빌미로 수수료 인상,
‘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대리운전이었고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으나 경기침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부터 대리운전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이 원칙이나 그 절반을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리운전 업체들은 산재보험 부담분 1.9%중 0.475%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은 이를 핑계로 수수료를 20%에서 25%로 인상하는 후안무치한 갑질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로지연합은 2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키고 갑질횡포를 일삼아 대리운전기사들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고객이 대리운전비로 20,000원을 지불하면 대리기사에게 남는 것은 1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앉아서 4,000원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담하는 대리운전보험료와 프로그램비 등에 대한 커미션을 챙겨 왔고 최근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5,000원~100,000원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골목상권’운운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체는‘골목깡패’들의‘갑질횡포 카르텔’일 뿐입니다.
4. 최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발표로도 3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뒤늦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산재보험마저도‘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5. 최근 특수고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계위기를 버텨 냈지만 경기 악화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대리운전기사의 생계위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좌우하는 대리운전요금은 업계의 경쟁과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수수료(사납금) 인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대리운전기사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6.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로지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대리운전업계 갑질의 대명사로 불려온 로지소프트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로지소프트의 갑질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도 관리업무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의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생계비를 갉아 내어 수익을 챙기는 로지연합 카르텔의 갑질 횡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7. 반사회적인‘갑질횡포 카르텔’로지연합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울타리인 로지소프트와 이를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도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긴급하게 로지연합의 반사회적인 횡포에 맞서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