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5.금감원 면담결과
일시장소 : 24.02.15. 14:00 금감원 9층 접견실
노조 : 김주환위원장, 이창배교육국장
금감원 : 특수보험팀 이재민팀장, 김종현선임
○ 노조
1. 23.12.27.자 금감원 발표 대리운전보험 개선안(할인할증, 보상한도확대, 렌트카특약)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전달하고 발표대로 올 상반기 내 속도감 있는 시행을 요구함
2. 개인보험 단일화와 관련해 기존 단체보험 가입자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려면 기존 단체보험을 모두 해지해야 가입 가능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3. 할인할증 제도의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및 콜당보험을 포함한 모든 대리운전보험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콜당보험도 카카오와 티맵에 과반이 넘는 기사가 가입되어 있어 배제되어서는 안 됨.
4. 보상범위한도 확대(대물,자차,렌트비)와 관련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감독 기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5. 65세 이상 기사에 대한 할증율을 반영할 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금감원
1. 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개인보험 가입 시스템의 문제는 확인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음
3. 개인 및 단체 보험 전반에 할인할증 적용 요구와 관련해 콜당보험은 부과체계 등 구조가 달라서 고민됨. 콜당보험 비중이 높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함
4. 보상범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므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협의하기 바람.
5. 65세 이상 기사와 관련해서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사고율을 반영한 할증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후 진행 사항 및 논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중간 점검하는 면담을 진행하기로 함.
24.02.15.금감원 면담결과
일시장소 : 24.02.15. 14:00 금감원 9층 접견실
노조 : 김주환위원장, 이창배교육국장
금감원 : 특수보험팀 이재민팀장, 김종현선임
○ 노조
1. 23.12.27.자 금감원 발표 대리운전보험 개선안(할인할증, 보상한도확대, 렌트카특약)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전달하고 발표대로 올 상반기 내 속도감 있는 시행을 요구함
2. 개인보험 단일화와 관련해 기존 단체보험 가입자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려면 기존 단체보험을 모두 해지해야 가입 가능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3. 할인할증 제도의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및 콜당보험을 포함한 모든 대리운전보험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콜당보험도 카카오와 티맵에 과반이 넘는 기사가 가입되어 있어 배제되어서는 안 됨.
4. 보상범위한도 확대(대물,자차,렌트비)와 관련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감독 기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5. 65세 이상 기사에 대한 할증율을 반영할 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
○ 금감원
1. 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최대한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개인보험 가입 시스템의 문제는 확인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음
3. 개인 및 단체 보험 전반에 할인할증 적용 요구와 관련해 콜당보험은 부과체계 등 구조가 달라서 고민됨. 콜당보험 비중이 높아 배제하면 안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함
4. 보상범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권한 밖의 일이므로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협의하기 바람.
5. 65세 이상 기사와 관련해서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사고율을 반영한 할증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후 진행 사항 및 논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중간 점검하는 면담을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