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4월 21일(화) 11시 민주노총,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우리는 노동자다! 차별을 철폐라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노조 이창배 위원장도 참석해 대리운전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닌가요?

"최저임금 이하의 일감을 주는 알고리즘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는 길에서 죽고 다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동일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고용형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개인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설계사는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안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산재발생 1위 배민, 쿠팡. 산재예방 안전조치가 있지만 예방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및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언론 보도

[포쓰저널] "특고·플랫폼 여전히 사각지대..노동자성 인정해야"

[쿠키뉴스]특고·플랫폼 노동 “시간당 수입 국밥값도 안 돼…괴롭힘 보호도 못 받아”

[한국보험신문]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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