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1:00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순서
사회자 : 김현수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지지발언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현장발언 : 전병후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부장
- 투쟁발언 :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및 청장 면담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를 인출해 무단 사용한 대리운전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금의 20%나 되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대리기사가 받는 운임에서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 사측이 뜯어내는 돈은 대리기사 한 명당 매달 7만원에서 14만원에 달한다.
수도권 대리기사들이 매달 15,000원에서 30,000원씩 업체들에 뜯기는 관리비를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을 넘는 규모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업체도 고용된 대리기사만 1,700명인 업체로 매년 관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는 대리운전을 자율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리기사의 노동권을 박탈해 자영업자 취급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어떠한 법의 보호도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리운전업체는 마치 조선 시대 악질지주처럼 대리기사를 겁박하고 수탈해 왔다. 관리비는 이러한 수탈의 대표적 사례다. 이제 더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발한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 11. 25.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언론보도
[매일노동뉴스] “관리비 명목 임금 빼앗겨” 대리운전노동자, 업체 고발
- 연간 100억원 임금착취 의혹 …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고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05
[뉴스드림] 대리운전노조, 휴맥스 계열 대리운전社 고발…"관리비 부당공제"
- 25일 대리운전중개업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
-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해야"
https://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42
[로이슈]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12513485541679a8c8bf58f_12
[노동과세계] 대리기사 임금계좌서 ‘관리비’ 빼간 업체 … 대리운전노조, 근기법 위반 고발
- 임금계좌에서 관리비를 임의 공제, 대리운전업체 고발
- 관리비·각종 비용 공제 내역 비공개 등 구조적 중간착취 문제 제기
- 노조 “근기법 적용해 즉각 조사·처벌하고 제도 개선 나서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319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11:00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순서
사회자 : 김현수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지지발언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현장발언 : 전병후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부장
- 투쟁발언 :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및 청장 면담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를 인출해 무단 사용한 대리운전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요금의 20%나 되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대리기사가 받는 운임에서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등 사측이 뜯어내는 돈은 대리기사 한 명당 매달 7만원에서 14만원에 달한다.
수도권 대리기사들이 매달 15,000원에서 30,000원씩 업체들에 뜯기는 관리비를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을 넘는 규모다. 오늘 우리가 고발하는 업체도 고용된 대리기사만 1,700명인 업체로 매년 관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는 대리운전을 자율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리기사의 노동권을 박탈해 자영업자 취급해 온 정부의 책임이다.
어떠한 법의 보호도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대리운전업체는 마치 조선 시대 악질지주처럼 대리기사를 겁박하고 수탈해 왔다. 관리비는 이러한 수탈의 대표적 사례다. 이제 더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발한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 11. 25.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언론보도
[매일노동뉴스] “관리비 명목 임금 빼앗겨” 대리운전노동자, 업체 고발
- 연간 100억원 임금착취 의혹 …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에 고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05
[뉴스드림] 대리운전노조, 휴맥스 계열 대리운전社 고발…"관리비 부당공제"
- 25일 대리운전중개업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
-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해야"
https://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42
[로이슈]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12513485541679a8c8bf58f_12
[노동과세계] 대리기사 임금계좌서 ‘관리비’ 빼간 업체 … 대리운전노조, 근기법 위반 고발
- 임금계좌에서 관리비를 임의 공제, 대리운전업체 고발
- 관리비·각종 비용 공제 내역 비공개 등 구조적 중간착취 문제 제기
- 노조 “근기법 적용해 즉각 조사·처벌하고 제도 개선 나서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