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10: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광장 쪽)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필기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당사자발언 : 한철희 해고 대리기사
◯ 지지발언 : 김은진 변호사(민변)
◯ 지지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 연대발언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지지발언 :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기자회견문
최근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숨기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보인권이라고도 불리는 정보접근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업무에 대한 지휘 통제를 받는 플랫폼노동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권리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플랫폼노동자인 대리기사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은 어떠한가? 대리기사나 고객의 정보 접근권은 경영권이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히기 일쑤다. 대리기사와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과 프로그램사가 고객과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협력사에 유출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정보인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7만명의 대리기사 정보와 대리운전 누적 고객 8000만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자회사 ㈜씨엔엠피의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 콜마너를 통해 수천개 회원사의 기사와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자 프로그램사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깃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자기정보자기결정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이자 콜마너 프로그램을 공급 운영하고 있는 ㈜씨엔엠피는 당사자 동의 없이 대리기사 한철희의 콜 수행 내역과 수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회원사 대리운전업체 ㈜청방에 제공했다. ㈜청방은 소속 기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한철희 대리기사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위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답변서에 기재하고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개하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해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해고자의 개인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유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기사들은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측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이 계약 해지되었으니 더 이상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있으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겁박을 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청방과 콜마너를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당국은 정작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카카오 자회사 콜마너의 위반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청방에 대한 현장지도로 종결하겠다고 한다.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감독기관으로서 안이한 꼬리자르기식 조치로 사건을 덮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카카오는 최근 사모펀드에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실로 막대한 양의 고객과 기사의 개인정보가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카카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사모펀드로 넘기는 데 대해 고객과 기사의 동의 여부를 물은 바가 있는가? 정보 주체의 정보접근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자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고객과 기사의 개인정보는 이윤 추구와 사업적 필요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과 프로그램사의 행태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매각을 지원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와 콜마너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사고 팔거나 이윤 추구를 위한 땔감이 아니다.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이용 시민과 함께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콜마너의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7만 대리기사와 8천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 중단하라!
정부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노동자와 고객의 정보인권 제대로 보장하라!
2025년 4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10: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광화문광장 쪽)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필기 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당사자발언 : 한철희 해고 대리기사
◯ 지지발언 : 김은진 변호사(민변)
◯ 지지발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 연대발언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지지발언 :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기자회견문
최근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숨기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보인권이라고도 불리는 정보접근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업무에 대한 지휘 통제를 받는 플랫폼노동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권리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플랫폼노동자인 대리기사도 예외가 아니다.
현실은 어떠한가? 대리기사나 고객의 정보 접근권은 경영권이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히기 일쑤다. 대리기사와 고객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과 프로그램사가 고객과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협력사에 유출하거나 업무에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정보인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7만명의 대리기사 정보와 대리운전 누적 고객 8000만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자회사 ㈜씨엔엠피의 대리운전 관제 프로그램 콜마너를 통해 수천개 회원사의 기사와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자 프로그램사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를 깃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자기정보자기결정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이자 콜마너 프로그램을 공급 운영하고 있는 ㈜씨엔엠피는 당사자 동의 없이 대리기사 한철희의 콜 수행 내역과 수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회원사 대리운전업체 ㈜청방에 제공했다. ㈜청방은 소속 기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한철희 대리기사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위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답변서에 기재하고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개하는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해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해고자의 개인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유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기사들은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측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조합원이 계약 해지되었으니 더 이상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 있으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겁박을 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청방과 콜마너를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당국은 정작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카카오 자회사 콜마너의 위반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청방에 대한 현장지도로 종결하겠다고 한다. 정보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감독기관으로서 안이한 꼬리자르기식 조치로 사건을 덮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카카오는 최근 사모펀드에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실로 막대한 양의 고객과 기사의 개인정보가 사모펀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카카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사모펀드로 넘기는 데 대해 고객과 기사의 동의 여부를 물은 바가 있는가? 정보 주체의 정보접근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자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고객과 기사의 개인정보는 이윤 추구와 사업적 필요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플랫폼 기업과 프로그램사의 행태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매각을 지원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와 콜마너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사고 팔거나 이윤 추구를 위한 땔감이 아니다.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이용 시민과 함께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콜마너의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7만 대리기사와 8천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사모펀드 매각 중단하라!
정부와 플랫폼기업은 플랫폼노동자와 고객의 정보인권 제대로 보장하라!
2025년 4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