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적정 보수, 공정한 일감 배정'을 요구하며 우리 노조를 비롯한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들이 판교 카카옥 사옥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우리 노조 수원지회 풍물패 '대풍'의 길놀이로 시작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 택시 노동자, 퀵서비스, 웹툰작가) 토크쇼에서 카카오의 일감 배정의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각 업종의 노동 현실과 카카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의 연대 발언과 대리기사, 웹툰 서브작가 등의 자유발언, 공동선언문 낭독 후 행진을 진행하고 카카오 측에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공동선언문]
적정 보수! 공정한 일감 배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우리는 카카오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헌법의 권리를 배제하고 박탈하지 않았던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4년이 지났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조법2조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있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사용자 걱정하기에 여념이 없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에는 상한선이 없고 보수에는 하한선이 없다. 플랫폼 기업은 일감을 선택할 자유도 거부할 자유도 노동자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측이 말하는 자유가 생계를 포기할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다. 더 집중하고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알고리즘에 등 떠밀려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워지지만 다음 일감을 차별받지 않으려면 복종해야 한다.
카카오는 플랫폼의 일감 배정과 플랫폼노동자의 보수는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사측에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 학습과 시장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상생과 권익보장, 사회적 책임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 한 윤석열의 계엄은 노동자와 시민들에 의해 2시간만에 해제되고 윤석열은 탄핵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불의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듯 우리의 권리를 막아선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강요하는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와 이윤확대를 위한 알고리즘의 도구가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 대리운전, 택시, 웹툰작가,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들은 88만 플랫폼 노동자와 300만 특고 노동자와 함께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탐욕과 갑질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적정 보수 보장하라!
하나. 불공정한 배정정책 철폐하고, 공정한 배정정책 마련하라!
하나. 법이 없으면 교섭으로, 노동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상생과 권익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2024.12.19.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
12월 19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적정 보수, 공정한 일감 배정'을 요구하며 우리 노조를 비롯한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들이 판교 카카옥 사옥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우리 노조 수원지회 풍물패 '대풍'의 길놀이로 시작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 택시 노동자, 퀵서비스, 웹툰작가) 토크쇼에서 카카오의 일감 배정의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각 업종의 노동 현실과 카카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의 연대 발언과 대리기사, 웹툰 서브작가 등의 자유발언, 공동선언문 낭독 후 행진을 진행하고 카카오 측에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공동선언문]
적정 보수! 공정한 일감 배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우리는 카카오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헌법의 권리를 배제하고 박탈하지 않았던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4년이 지났지만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법과 산업안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조법2조3조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있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사용자 걱정하기에 여념이 없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에는 상한선이 없고 보수에는 하한선이 없다. 플랫폼 기업은 일감을 선택할 자유도 거부할 자유도 노동자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측이 말하는 자유가 생계를 포기할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다. 더 집중하고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알고리즘에 등 떠밀려 안전과 건강이 위태로워지지만 다음 일감을 차별받지 않으려면 복종해야 한다.
카카오는 플랫폼의 일감 배정과 플랫폼노동자의 보수는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사측에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 학습과 시장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상생과 권익보장, 사회적 책임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 한 윤석열의 계엄은 노동자와 시민들에 의해 2시간만에 해제되고 윤석열은 탄핵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불의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듯 우리의 권리를 막아선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이 강요하는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와 이윤확대를 위한 알고리즘의 도구가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 대리운전, 택시, 웹툰작가,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들은 88만 플랫폼 노동자와 300만 특고 노동자와 함께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탐욕과 갑질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적정 보수 보장하라!
하나. 불공정한 배정정책 철폐하고, 공정한 배정정책 마련하라!
하나. 법이 없으면 교섭으로, 노동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상생과 권익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2024.12.19.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