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는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 갑질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할 배차권을 빼돌려 사측이 운영하는 특정 팀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사들의 일감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기사가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매일 가상계좌에서 일비 형태로 강제 인출하고, 매달 기사 1인당 2~3만 원씩 업체당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뜯어가지만 어디에 쓰는지 지금껏 한 번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또한 강요받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해 수백만 원의 중복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강제로 징수하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요청이 없는 데도 여성 대리기사에게 가는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성 차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대책위원회는 10월 14일 대표적인 법인대리운전업체 7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 갑질 횡포와 불공정 관행 근절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은 수도권 법인업체들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수도권 법인대리운전기사 수 18,000명. 기업은 수행기사 업무를 법인대리운전업체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해왔다. 법인대리기사들은 법인업체 관리자들로부터 복장과 예절, 업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받아 왔다.
퇴직금과 제대로 된 4대보험도 없고 징계, 해고도 회사 마음대로. 심지어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방관해 왔다. 기업들과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감정노동과 초과노동을 강제해 왔고 법인대리기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업체들은 대리운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겨가면서 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아예 등에 빨대를 꽂고 부당하게 이윤을 갈취해 왔다. 아파서 일을 못 나오는 날에도 따박따박 관리비와 경조사비를 가상계좌에서 빼내 가는 식으로 말이다. 한 업체당 2~3만 원, 대부분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달 중복 부담하는 관리비만 해도 10여만 원에 달한다.
기사 1인당 3만 원만 계산해도 매년 60억이 넘는 돈이 업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지만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 국세청에 신고는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프로그램(앱) 사용료를 대리기사들이 내고 있지만, 회사는 사설 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수십만 원의 팀비를 내는 팀원들에게 우선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뒷 돈을 챙기고 있다. 기사들은 그럴 거면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는 왜 받아가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에게 했던 불공정 행위 못지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업체들은 각각 자사의 특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사 콜을 나중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어 법인기사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매년 수백만 원의 중복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정장 착용을 강요당하고 팔토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혹한의 날씨에 규정 외 방한용품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수입의 절반을 벌금으로 강제 인출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기 일쑤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여성기사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남성기사 전용콜이라는 명목으로 여성기사의 배차권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명백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이지만 감독 당국의 방관 속에 여성기사들은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나열하기도 끝이 없는 법인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 횡포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법인대리운전기사들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도권법인대리기사대책위원회로 뭉쳐 18,000명에 달하는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의 불공정한 노동현장을 바꿔 나가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우리 노조는 2024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 갑질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할 배차권을 빼돌려 사측이 운영하는 특정 팀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사들의 일감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기사가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매일 가상계좌에서 일비 형태로 강제 인출하고, 매달 기사 1인당 2~3만 원씩 업체당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뜯어가지만 어디에 쓰는지 지금껏 한 번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또한 강요받고 있어 이중삼중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해 수백만 원의 중복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달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강제로 징수하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요청이 없는 데도 여성 대리기사에게 가는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성 차별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대책위원회는 10월 14일 대표적인 법인대리운전업체 7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 갑질 횡포와 불공정 관행 근절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은 수도권 법인업체들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수도권 법인대리운전기사 수 18,000명. 기업은 수행기사 업무를 법인대리운전업체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해왔다. 법인대리기사들은 법인업체 관리자들로부터 복장과 예절, 업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받아 왔다.
퇴직금과 제대로 된 4대보험도 없고 징계, 해고도 회사 마음대로. 심지어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방관해 왔다. 기업들과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감정노동과 초과노동을 강제해 왔고 법인대리기사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업체들은 대리운전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겨가면서 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아예 등에 빨대를 꽂고 부당하게 이윤을 갈취해 왔다. 아파서 일을 못 나오는 날에도 따박따박 관리비와 경조사비를 가상계좌에서 빼내 가는 식으로 말이다. 한 업체당 2~3만 원, 대부분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매달 중복 부담하는 관리비만 해도 10여만 원에 달한다.
기사 1인당 3만 원만 계산해도 매년 60억이 넘는 돈이 업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지만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 국세청에 신고는 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프로그램(앱) 사용료를 대리기사들이 내고 있지만, 회사는 사설 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수십만 원의 팀비를 내는 팀원들에게 우선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뒷 돈을 챙기고 있다. 기사들은 그럴 거면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는 왜 받아가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에게 했던 불공정 행위 못지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업체들은 각각 자사의 특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사 콜을 나중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어 법인기사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매년 수백만 원의 중복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정장 착용을 강요당하고 팔토시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혹한의 날씨에 규정 외 방한용품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수입의 절반을 벌금으로 강제 인출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기 일쑤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여성기사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남성기사 전용콜이라는 명목으로 여성기사의 배차권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명백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이지만 감독 당국의 방관 속에 여성기사들은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나열하기도 끝이 없는 법인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갑질 횡포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법인대리운전기사들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도권법인대리기사대책위원회로 뭉쳐 18,000명에 달하는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의 불공정한 노동현장을 바꿔 나가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15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