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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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제목 :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9월 23일 (월) 10:00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조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지지 발언 :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 현장 발언 : 이광원 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

○ 연대 발언 :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김정훈 배민분과장

○ 연대 발언 : 오민규 플랫폼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투쟁선포문 낭독 : 박구용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비대위원장

[투쟁선포문]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쟁의행위가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0월 6일 ~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노동조합을 투쟁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고 11월 ~ 12월 연말 성수기 파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리기사 기본운임 12,000원(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대리기사에게 주는 금액) 및 구간별 운임 정상화, 공짜노동 철폐를 위한 노쇼와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 공정하고 안전한 배정정책, 대리운전보험 개선 등이다.

사측은 운임과 배정정책은 회사 고유 경영권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들은 “점수보상제(등급배차제)”와 “맞춤콜” 목표 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회사의 배정정책 때문에 동료기사와 속도경쟁을 벌여야 했다. 또한 사측의 저가운임 정책은 이러한 경쟁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중개수수료 2.8%.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는 20%. 이동과 복귀를 위한 비용은 모두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하고 제휴콜은 건당 보험료도 부과한다. 이렇게 비용을 빼고 노동자라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4대보험,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빼고 나면 대리기사 평균 시급 4,250원. 최저임금이라도 벌려면 두 배로 일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안전한 이동과 충분한 휴식은 사라지고 신속한 이동과 장시간 노동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고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 있다.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도 발생하고 있지만 업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리기사의 생명을 건 속도전과 장시간 노동이 펼쳐질 때 사측은 지난해 매출 6081억원, 영업이익 38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99% 늘어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장악과 이윤 몰이에 골몰할 게 아니라 대리기사 권익 보장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통해 28만에 달하는 대리기사가 최소한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받고 또한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년 9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