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x업체 배차제한 부당행위에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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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7-18 15:49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사측이 자신의 콜이 아닌 연합 콜에 대한 배차방해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법적 해결은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여돼야 하는 일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척 사실관계나 법적 요건에 따라서 노동위원회 및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한 배차제한 등 불이익 처우에 대응하여 업체와 단체교섭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표준계약서 준수 등을 협약해 이러한 갑질횡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의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측이 자신의 콜이 아닌 연합 콜에 대한 배차방해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법적 해결은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이 투여돼야 하는 일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업체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척 사실관계나 법적 요건에 따라서 노동위원회 및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한 배차제한 등 불이익 처우에 대응하여 업체와 단체교섭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표준계약서 준수 등을 협약해 이러한 갑질횡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의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교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Q&A 글쓰기 안되서 여기다가 쓸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단체 3콜의 그중 시내로 가는 콜을 잡았는데 손님이 그건 취소 됐다고 업체에 전화해서 취소 됐다고 말하니까 그럼 기사님이 약간 시골로 가는거 안잡혔으니까 5천원 더 받아줄테니까 가세요 제가 지역 잘몰라서 제가 잡은시내보다 더 가깝다고 하여 갔는데 완전 시골에 시내랑 차로 15분이나 떨어진곳에 간겁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왜 이런곳을 이가격에 보내냐고 전화했는데 업체사장이 바로 전화와서 기사가 왜 금액을 따지냐 따지면 안되지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의가 없어서 일단 다른콜을 해야해서 끊었는데 본인이 분해서 그런지 또 연락이 와서 퇴사시키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말았는데 저렇게 충남에 있는 더킹연합 콜을 다 배차제한이 걸렸더라구요 업체는 충남 홍성에 있는 오빠대리 입니다 010-6868-6870 가입시 연락주고 받은 전화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