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20일(목) 11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벽 선전전과 보수에 관해서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교섭 소식 등을 밝히며 최저임금 논의와 적용에서 배제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기자간담회] 이럴 거면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하자
■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 전반전이 끝난 지금,
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② 국세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0.3%밖에 되지 않음을 폭로하며,
③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 1부
- 이럴 거면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해야하는 이유_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 누가 영세자영업자인가? 당사자도 파악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_하은성(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분과장)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취지 설명_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
■ 2부: '올해도 내년도 배제된'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발언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논의와 적용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건 당 최저임금은 계산할 수 있다.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별다를 것 없는 플랫폼 노동
- 허은선(콜센터 교육생) : 위장된 자영업자는요? 10일짜리 사장님 대우
[주요 언론 보도]
○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정해야”…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2471&ref=A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배제는 위헌" 헌법소원 나선다 |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2310004337
○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위 속보'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715640
○ 플랫폼노동자 단체, 최저임금위 논의에 헌법소원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78900004?input=1195m
24년 6월 20일(목) 11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사회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벽 선전전과 보수에 관해서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교섭 소식 등을 밝히며 최저임금 논의와 적용에서 배제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조
[기자간담회] 이럴 거면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하자
■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 전반전이 끝난 지금,
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② 국세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0.3%밖에 되지 않음을 폭로하며,
③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 1부
- 이럴 거면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해야하는 이유_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 누가 영세자영업자인가? 당사자도 파악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_하은성(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분과장)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취지 설명_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
■ 2부: '올해도 내년도 배제된'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발언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논의와 적용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건 당 최저임금은 계산할 수 있다.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별다를 것 없는 플랫폼 노동
- 허은선(콜센터 교육생) : 위장된 자영업자는요? 10일짜리 사장님 대우
[주요 언론 보도]
○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정해야”…노동계, 헌법소원 추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2471&ref=A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배제는 위헌" 헌법소원 나선다 | 한국일보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2310004337
○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위 속보'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715640
○ 플랫폼노동자 단체, 최저임금위 논의에 헌법소원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789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