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업 ㈜청방 부당노동행위 인용 판정 환영한다! 

해고를 철회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청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해 사측의 조합원 해고와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라 판결했다. 

사측은 지난 1월 초 부당한 사측의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글을 회사 소통밴드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문자로 해고하고 이제 회사에 조합원이 없으니 교섭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또한 소속 대리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서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서울지노위가 노동조합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측은 이제 일방적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노위 결정에 따라 해고 철회와 단체교섭 이행에 성실히 나서라!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기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오늘 판결이 그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강요해 온 대리운전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숨죽여왔던 대리기사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용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5. 3. 13.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