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에 문자 해고하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상관 없다?
삼성, CJ, SK, 현대 대리운전서비스 제공하는 ㈜청방
"플랫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김문수는 ‘노동약자’ 기망 그만 해라!
■ 배포일 : 2025.3.9.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노동부 담당 기자
■ 발 신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담당자 : 010-4215-2003 (김현수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조직국장)
1.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용없는 것임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9일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경조사비와 기사관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며 내역 공개를 요구한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4.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의자인 회사는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추가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5. 이에 노동약자 보호를 천명하며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약속해 온 고용노동부와 김문수 장관의 기만을 규탄하고 해고와 불이익 제공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0:3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현수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지지발언 : 서비스연맹 임원
◯ 당사자발언
◯ 현장발언 : 김용대 경기지부사무국장
◯ 연대발언 :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연대발언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 경과
○ 2023. 4. 21. 한00 대리기사와 ㈜청방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 2024. 10. 10. 사측에 불공정배차행위와 불투명한 노동조건 사실 확인에 관한 노조 명의 공문 발송
○ 2024. 10. 14.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0. 24. 2차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
○ 2024. 12. 20. 사측 홈페이지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2024. 12. 30. 사측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경조사 폐지 및 관리비 인상 관련 공지
○ 2024. 12. 31. 한00 기사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관리비 인상 항의 글 게제
○ 2025. 1. 9. 사측 한00 기사 위탁계약 해지 문자로 통지
○ 2025.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고발
○ 2025. 2. 24.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출석조사
○ 2024.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예정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에 문자 해고하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상관 없다?
삼성, CJ, SK, 현대 대리운전서비스 제공하는 ㈜청방
"플랫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김문수는 ‘노동약자’ 기망 그만 해라!
■ 배포일 : 2025.3.9.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노동부 담당 기자
■ 발 신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담당자 : 010-4215-2003 (김현수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조직국장)
1.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용없는 것임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9일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경조사비와 기사관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며 내역 공개를 요구한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4.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의자인 회사는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추가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5. 이에 노동약자 보호를 천명하며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약속해 온 고용노동부와 김문수 장관의 기만을 규탄하고 해고와 불이익 제공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0:30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현수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지지발언 : 서비스연맹 임원
◯ 당사자발언
◯ 현장발언 : 김용대 경기지부사무국장
◯ 연대발언 :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 연대발언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 경과
○ 2023. 4. 21. 한00 대리기사와 ㈜청방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 2024. 10. 10. 사측에 불공정배차행위와 불투명한 노동조건 사실 확인에 관한 노조 명의 공문 발송
○ 2024. 10. 14.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0. 24. 2차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
○ 2024. 12. 20. 사측 홈페이지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2024. 12. 30. 사측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경조사 폐지 및 관리비 인상 관련 공지
○ 2024. 12. 31. 한00 기사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관리비 인상 항의 글 게제
○ 2025. 1. 9. 사측 한00 기사 위탁계약 해지 문자로 통지
○ 2025.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고발
○ 2025. 2. 24.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출석조사
○ 2024.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