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프엔모빌리티 행정소송 취하를 환영한다. 이제 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부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2020년 4월 2일 낸 행정소송이 지난 10월 15일 원고의 소 취하로 4년 6개월만에 종결되었다.
당초 대리기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를 확인하고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일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이제라도 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측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전국 광역시도에 근거지를 둔 대리업체들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단체협약도 체결되었으나 부산지역의 업체들은 소송을 핑계로 거부해왔다.
이제 사측은 스스로 자초한 논란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만큼 보다 성실히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법적 대응과 함께 단체행동권도 행사해나갈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핵심노동조건인 대리운전운임과 배정정책에 대한 교섭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연말 성수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투쟁은 현재 카카오를 향하고 있지만 지역의 조합원들과 현장의 대리기사들의 불만은 카카오보다 갑질이 더 심하다고 여기는 지역업체들을 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은 물론 대리업계 전반에는 출근비 및 합류차, 배정정책, 대리운전보험 및 적정운임, 업계의 마일리지 문제 등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한 콜감소로 대리기사는 물론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쟁을 격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요금과 마일리지, 기사장사 등 폐해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대리운전노동과 대리운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대등하게 머리를 맞대고 단체교섭을 통해 상생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2024. 10. 3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 ㈜에프엔모빌리티 행정소송 취하를 환영한다. 이제 노동조합과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가 “부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2020년 4월 2일 낸 행정소송이 지난 10월 15일 원고의 소 취하로 4년 6개월만에 종결되었다.
당초 대리기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를 확인하고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일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이제라도 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측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전국 광역시도에 근거지를 둔 대리업체들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해왔고 단체협약도 체결되었으나 부산지역의 업체들은 소송을 핑계로 거부해왔다.
이제 사측은 스스로 자초한 논란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만큼 보다 성실히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법적 대응과 함께 단체행동권도 행사해나갈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핵심노동조건인 대리운전운임과 배정정책에 대한 교섭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연말 성수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투쟁은 현재 카카오를 향하고 있지만 지역의 조합원들과 현장의 대리기사들의 불만은 카카오보다 갑질이 더 심하다고 여기는 지역업체들을 향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은 물론 대리업계 전반에는 출근비 및 합류차, 배정정책, 대리운전보험 및 적정운임, 업계의 마일리지 문제 등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한 콜감소로 대리기사는 물론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경쟁을 격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요금과 마일리지, 기사장사 등 폐해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업계 전반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대리운전노동과 대리운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대등하게 머리를 맞대고 단체교섭을 통해 상생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2024. 10. 3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