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취지
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대리운전이었고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사회적거리두기는 끝났으나 경기침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기존 대리운전업체 카르텔 로지연합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로지연합은 2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키고 갑질횡포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로지연합은 산재·고용보험 시행을 빌미로 수수료를 인상하려 한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첨부자료 참조)
3. 최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발표로도 3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최소한 산재·고용보험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7월 1일부터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절반은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결국 업체들은 산재보험 부담분 1.9%중 0.475%만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산재보험을 빌미로 대리기사들 등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말도 안되는 갑질 횡포입니다.
4. 이러한 반사회적인 로지연합의 횡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나아가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울타리인 로지소프트와 이를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도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윤석열 정부는‘갑질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만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마저도 무시하는 로지연합카르텔의 갑질횡포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6.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긴급하게 로지연합의 반사회적인 횡포에 맞서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 집회 개요
○ 일시 : 2023.07.03.(월) 낮12:00
○ 장소 : 티맵모빌리티 앞(중구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 집회 취지
1.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대리운전이었고 전국의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다행히 사회적거리두기는 끝났으나 경기침체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생계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기존 대리운전업체 카르텔 로지연합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로지연합은 2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 각종 비용을 전가시키고 갑질횡포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구나 로지연합은 산재·고용보험 시행을 빌미로 수수료를 인상하려 한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첨부자료 참조)
3. 최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 발표로도 3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최소한 산재·고용보험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 7월 1일부터 대리운전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절반은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결국 업체들은 산재보험 부담분 1.9%중 0.475%만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산재보험을 빌미로 대리기사들 등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말도 안되는 갑질 횡포입니다.
4. 이러한 반사회적인 로지연합의 횡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나아가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울타리인 로지소프트와 이를 인수한 티맵모빌리티도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윤석열 정부는‘갑질횡포’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만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마저도 무시하는 로지연합카르텔의 갑질횡포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6.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긴급하게 로지연합의 반사회적인 횡포에 맞서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 집회 개요
○ 일시 : 2023.07.03.(월) 낮12:00
○ 장소 : 티맵모빌리티 앞(중구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빌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