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조정 가능)
▣ 주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제목: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멈춰라!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차별없는 권리와 안전망을!”
▣ 기자회견 취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 밖 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과 프로그램사들은 수수료·알선료·이용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를 일삼고 있으며, 기업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유료배차·등급제·점수제 등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제와 착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공약했지만 당사자들의 바램과 달리 ‘일터 기본법’을 통해 ‘권리 밖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근절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이제 미룰 수 없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 주요 요구안
- 중간착취와 비용전가 근절
관리비·유료배차·등급제 폐지, 중개수수료·이용료 등 플랫폼 비용 전가 근절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 차별없는 사회보험 적용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일시·장소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조정 가능)
▣ 주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기자회견 제목: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멈춰라!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차별없는 권리와 안전망을!”
▣ 기자회견 취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권리 밖 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과 프로그램사들은 수수료·알선료·이용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를 일삼고 있으며, 기업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유료배차·등급제·점수제 등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제와 착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공약했지만 당사자들의 바램과 달리 ‘일터 기본법’을 통해 ‘권리 밖 중간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근절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이제 미룰 수 없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 주요 요구안
- 중간착취와 비용전가 근절
관리비·유료배차·등급제 폐지, 중개수수료·이용료 등 플랫폼 비용 전가 근절
-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 차별없는 사회보험 적용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가입 ·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