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특고플랫폼노동자 염원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찬성11, 반대15로 부결시켰다.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이를 방치해 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콜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덕여왔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생업을 미루고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하며 호소해왔다.
그러나 그 염원은 짓밟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공익위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부결 표를 던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심지어 정부가 한 실태조사 결과조차 사용자위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채택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정과제에서 추진하기로 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마련 시행에 대한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6월 16일 2시 세종시에 집결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870만 특고플랫폼노동자 염원 짓밟은 최저임금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찬성11, 반대15로 부결시켰다.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이를 방치해 온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콜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덕여왔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생업을 미루고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하며 호소해왔다.
그러나 그 염원은 짓밟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공익위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부결 표를 던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심지어 정부가 한 실태조사 결과조차 사용자위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채택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정과제에서 추진하기로 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마련 시행에 대한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6월 16일 2시 세종시에 집결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11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